서울 기후 에너지 회의 2021​

연구 보고서


제목[기후사회포스트] 기후위기, 허위정보, 소셜미디어ㅣ 곰과 사이좋게 연어를 나눠먹는 법 / 글로벌이슈브리핑 2022-07-22 09:1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글로벌이슈브리핑] 기후위기 허위정보 소셜미디어.pdf (529.7KB)
곰과 사이좋게 연어를 나눠 먹는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 소장 

 연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해산물이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선홍빛 연어를 보면 절로 입맛을 다시게 된다. 곰도 예외가 아니다. 곰은 가을에 연어를 집중적으로 섭취하여 동면기 생존을 위한 열량을 비축한다. 그러면 사람과 곰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연어를 나눠 먹으려면 각자 몇 마리를 먹어야 할까? 한 캐나다 연구진이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을 찾았다. 북태평양에 접한 캐나다 리버스 인렛(Rivers Inlet)은 해마다 약 20만 마리의 연어가 산란을 위해 찾아와 지역주민과 곰이 연어를 두고 경쟁하는 곳이다. 연구진은 연어를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곰의 개체 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어획량을 연 4만 5천 마리로 제시했다.

 우리는 지구라는 유일무이한 공간에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며 살고 있다. 곰과 연어를 사이좋게 나눠 먹자는 것은 자원의 최적화된 배분 혹은 효율적 이용에 관한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다. 다른 연구도 있다. 사람 한 명이 사는데 필요한 가장 적당한 주거면적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의 한 연구는 하나의 지구라는 관점에서 세대 간 정의까지 고려하여 1인당 20㎡를 제시했다. 에너지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전제로 1인당 30㎡를 제시한 해외 연구도 있다. 효율적 주거면적은 최저 주거면적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주택법은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을 14㎡로 정해두고 있다. ‘최저’ 기준과 ‘최적’ 기준을 고려하면, 우리가 사는 공간은 14㎡보다는 넓되 30㎡는 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32.9㎡(2019년 기준)라고 하니 우리도 제법 합리적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32.9㎡에서 사는 이유는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누구든 더 넓은 집을 선호할 것이다. 자원과 공간 이용의 효율을 따지는 것은 서민들이며, 재력가에게 중요한 것은 효율이 아니라 안락함이다. 안락함에는 상한선이 없다. 넓고 풍요로운 식탁에 앉아서 리버스 인렛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연어 스테이크를 먹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끝없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 안락함을 추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욕구를 제한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부호들이나 성공한 할리우드 배우들 가운데는 방이 수십 개인 궁전 같은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규모가 어찌나 큰지 대문에서 집 현관까지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나. 한국에서 다주택자가 비난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수 때문이지, 주택 면적이 넓어서는 아니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지구’ 관점에서 부당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필요 이상의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냉·난방하는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한 만큼 정당하게 전기요금을 내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에게는 탄소예산(탄소 배출 허용량)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리버스 인렛 지역의 적정 연어 포획량은 최대치로 제시됐다. 연간 4만 5천 마리 이하로 잡으라는 의미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상한선을 둔다. 마찬가지로 파리협정 하에서 탄소는 철저히 한정된 자원이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탄소예산이 4,200억 톤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인당 탄소 배출량도 최대치로 규제하는 것이 맥락상 옳을지 모른다. 누군가가 남의 탄소예산까지 갖다 써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파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풍요와 안락함을 추구할 자유라는 것도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까지다.

 주거면적을 제한하고, 1인당 탄소배출량을 규제하자는 그런 급진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급진적 옵션은 그 자체로 불완전해서 주로 실패로 끝나게 마련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원의 이용에 있어 삶의 질과 함께 효율성을 핵심에 두는 것이다. 주거공간뿐 아니라 모든 자원을 이용할 때 가장 효율적인 최적화 기준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효용은 극대화하면서 지구환경적 임팩트는 최소화하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에게 허용된 상한선일 것이다.

 자원의 합리적 이용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준다. 곰과 연어를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당장에는 놓아준 연어가 아깝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연어를 지속가능하게 얻을 수 있으며, 곰의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해서 지역의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원 이용을 최적화하면 그 혜택은 곰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설령 곰이 그 혜택을 좀 누린들 뭐 어떤가. 어차피 모든 생명이 하나의 지구를 이루는데 말이다.


기후위기, 허위정보, 그리고 소셜미디어

[글로벌 이슈 브리핑] 2022-2

지난 4, 자칭 “표현의 자유 절대론자(free speech absolutist)”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기반이며, 트위터(twitter)는 인간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디지털 광장이다”라며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트위터 인수 전에 TED2022에서 트위터 알고리즘을 오픈소스화하고 스팸봇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허위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발언 뒤에는 소셜미디어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소프트파워’로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발표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관리 방향의 변화가 기후위기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소셜미디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생산·확산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동 행동을 취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회의론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양극화함으로써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머스크가 촉발한 소셜미디어 상의 ‘표현의 자유’ 논쟁은 규제 철폐를 통한 자유의 극대화냐 검열 확대를 통한 공익 보호냐를 놓고 가열되는 모습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트위터는 올해 지구의 날 기념 성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위배되고 사람들을 잘못된 정보로 유인하는 광고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고, 페이스북(facebook)은 기후과학정보센터(Climate Science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있다. 구글(google)과 유튜브(youtube)도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와 수익 창출을 금지하여 사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했다. 이는 미국 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콘텐츠 개입, 관리, 중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고, 유럽연합이 최근 디지털 시장 및 서비스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2022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개인, 단체 혹은 기업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보고한 바 있다. 6차 평가보고서 중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및 취약성에 대한 제2실무그룹 보고서(WGII)는 “허위정보, 과학적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이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간과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고,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제3실무그룹 보고서(WGIII)는 “과학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확산하여 양극화를 심화하고 기후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진단했다.

이렇듯 소셜미디어의 허위정보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브리핑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허위정보가 생산, 확산하는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고,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dited by 기후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