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서 고 차관은 기후변화대응사업 내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와 민간투자를 위한 GCF 등 공적자금의 촉매제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고 차관은 “국제사회는 2015년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수립해 새로운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재원 조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역시 산업, 도시, 수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과 수요간 간극이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공 재원만으로 충당이 힘들다”며 “펀딩 갭을 메우는 민간투자 촉진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PPP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교통, 스마트 도시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 차관은 “한국은 PPP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민간 참여 촉진 방안을 과도하게 고려해 민간의 수익성 제고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 적이 있다”며 “공공과 민간 간 균형적이지 못한 이익 분배는 결국 PPP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하지 못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현재는 PPP 모범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적용될 PPP 모델 역시 각국의 법률·제도 상황과 맞게끔 균형 있게 설계될 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또 “정부와 GCF를 포함한 공적자금의 민간투자 촉매제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증여(Grant), 차관(Loan) 등 기존 금융기법 외 보험, 채권 등 위험도를 줄이는 기후금융 수단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에 제약이 있는 규제는 개선해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또 수원국이 스스로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을 발굴·관리하는 역량을 갖출 경우, 거래비용 감소 등 효율성 향상 및 수원국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민간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GCF가 노력하고 있는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