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S 기획] “탄소배출권 경매·정보플랫폼 구축…수급불균형 해소해야”
지속적인 가뭄이나 폭염, 혹한을 몰고 오는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어느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 파리기후변화협약 같은 국제 협약이 필요하고,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예방에 힘쓰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각 나라의 협력을 끌어내는 이유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에 따라 만들어진 녹색기후기금(GCF)이 대표적이다. GCF는 선진국이 기금을 마련해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지원하고자,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FCCC 제16차 총회에서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후 2012년 회의에서 사무국을 인천에 두기로 확정하고, 2013년 12월 인천 송도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GCF 유치에 나섰던 독일 스위스 폴란드 등을 제치고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두면서 그동안 유럽과 북미에 편중된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GCF는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절반씩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재원의 50% 이상을 소규모 섬나라나 최빈 개도국,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에 사용해왔다. 지금까지 103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 탄자니아 기후복원 프로젝트,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등 44건의 사업에 23억 달러를 지원해왔다. 우리나라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도 설립,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세워진 GGGI는 2012년 국제기구로 인정받아 한국 주도로 창설된 첫 국제기구로 기록됐다. 본부는 서울 정동에 있다. GGGI는 개발도상국들이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설립에 힘을 쏟았던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면서 한때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석탄화력발전 중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의 에너지 발전전략이 바뀌면서 GGGI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의 이행과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GGGI와 GCF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난 3년간 상품별 가격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질적 문제인 수급 불균형은 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개최하는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17에서 ‘배출권 시장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는 신홍희<사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할당→거래→제출’이라는 전체 프로세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보지만, 거래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집계한 결과 지난 3년간 상품별 가격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배출권 시장 개장 첫날인 2015년 1월 12일, 7860원에 형성된 ‘KAU15(할당배출권 2015년물)’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총 162만 톤이었다. 배출권거래제 2년 차인 2016년에 들어서자, 회원사들이 배출권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거래량이 더욱 증가했다. ‘KAU16(할당배출권 2016년물)’는 899만 톤, KCU16 48만 톤 등, 총 947만 톤이 거래되며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런 시장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신 상무는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월제도의 경우 배출권 잉여업체가 매도 대신 이월 선호 △차입제도의 경우 배출권 부족업체의 시장참여 적극성 부족 △정보 제공 및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중개기관 부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참여자 제한에 따른 수요 제한 등 4가지를 꼽았다. 이에 신 상무는 이 같은 과제를 풀어나갈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각각 구분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매 제도(2018년 1월 시행) △거래 유연성 확대 △시장 조성자 제도(2018년 7월) 등의 도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배출권 경매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와 시설에서 감축한 양도 배출권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시장 조성자 제도가 도입되면 일방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거래 미형성 사례가 해소됨은 물론, 적정호가 제시를 통한 가격 발견 기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장기 과제의 골자는 ‘배출권 시장 정보플랫폼 구축’이다. 정부는 내년에 배출권 거래제 관련 통합된 정보가 수집 가공 생성되는 정보플랫폼은 물론, 외부사업감축 발굴·투자 촉진을 위한 참여자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업자 등 시장 참여자의 확대와 파생상품 시장 개설이 유동성을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경우 거래 상대방 역할은 물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상품 다양화를 통한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